지난 8월24일 정부는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안보와 세금,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지리정보산업 등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는 구글 지도 반출 이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에서 20~50대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지도 데이터 찬성과 반대가 각 41.9%와 44.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3.3%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50.6%)이 남성(39.1%)보다 지도 반출 반대 비율이 11.5%p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37.7%가 반대했고, 50대는 절반이 반대했다.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반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였다. 과반인 52.9%를 차지했다. 이미 위성사진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정밀지도와의 조합도 쉬워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로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힘을 많이 잃었음에도 여전히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다른 이유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20.3%),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14.9%)이 뒤를 이었다.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찬성한 응답자의 43.4%는 그 이유로 ‘이미 많은 지도 정보가 존재해 반출 금지의 의미가 없다’를 꼽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6.6%,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5.5%로 그다음 순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