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다시금 이슈입니다. 논란의 불은 ‘포켓몬 고’가 당겼습니다. 속초까지 가서 ‘포켓몬 고’를 하려고 해도 보이는 건 허허벌판이라 ‘왜 이 모양이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한국에선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까짓 게임이 뭐라고··· 안 하면 그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포켓몬 고’가 그저 인기 있는 게임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포켓몬 고’는 위치 정보 기반 산업의 무수한 가능성을 와 닿게 보여주는 첫 사례입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를 서비스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승인을 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각각 다른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국가 주요 시설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건 곧 국내에서 서비스 사업자로 매출을 신고하고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와 호응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로 내건 조건은 위성사진에서 국내의 안보시설을 흐리게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구글은 반출하는 지도 데이터와 위성사진 서비스는 서로 무관하고, 해당 서비스가 추가적인 안보위협을 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을 지우는 게 실익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여론은 좋지 않지만,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에서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는 반대 측의 유의미한 주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위성사진 서비스 및 재판매 업체들이 있고 유·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마당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안보에 위협이 생긴다는 논리는 빈약합니다.
얀덱스 지도로 본 청와대 위성사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구글을 공격하는 논리는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도 데이터와 세금이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구글이 선택한 방법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입장에서는 지도 데이터를 반출을 허락해서 생기는 손익을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 조건도 ‘안보시설을 지워달라’였지, ‘세금 내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세금 이야기가 나올까요? 배경에는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구글이 해외에서 번 돈은 ‘구글아일랜드’로 모입니다. 법인세가 낮고, 여러 혜택이 있는 아일랜드 쪽에 소득을 몰아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행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인터넷 기업이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 데이터 반출이 걸립니다. 그렇게 구글 지도를 서비스하고 싶으면 굳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할 게 아니라 그냥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정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야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여론과 산업계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를 말하는 건 핑계라는 거죠. 여론과 산업계가 보는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은 구글이 다른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혜택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다른 국내 기업과 똑같이 통제를 받고 세금을 내는 것부터 하란 뜻입니다. 여기엔 한국에서 이익만 취하는 글로벌 기업을 향한 고까운 시선이 투영돼 있습니다. 국내법을 존중하라는 주장은 여기서 나옵니다.
구글은 일관되게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IT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조세 회피’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꼼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법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마침 주요 20개국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공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소위 ‘구글세’를 걷는 데 각국 정부가 동의하고 법·제도 정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방안’이라고도 합니다.
이 좋은 걸 할 거면 진작하지, 왜 국내에서 팔 걷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국 기업 중에도 글로벌 IT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하고 싶은 대상이 글로벌 기업인만큼, 조세 형평성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MS만 떠올리지만, 삼성전자도 거대 글로벌 기업입니다. 갤럭시는 전 세계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세금을 더 걷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타국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될 겁니다. 글로벌 기업을 겨냥하는 법인세 개정이 미적지근했던 이유입니다.
합법적인 조세 회피, 여론으로 우회 공격
이틀 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성이 무척 이상했습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는 이랬습니다.
관련 법 제도 설명 → 구글 측 발표 → 국민 인식 여론 조사(SNS, 뉴스, 뉴스 댓글) → 산업계 여론조사 → 종합토론
구글 측의 주장 이후에 이어진 순서가 여론조사입니다. 논거에 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하는 자리임을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종합토론의 구성도 이해가 안 되긴 매한가지입니다. 지도 반출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인데, 반대가 6명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자신의 차례에 이런 말을 하면서 토론회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토론 와서 기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안 나오고 싶었는데 역시나 기분이 무척 안 좋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그렇게 적게 다닌 건 아닌데, 이 토론회의 발표 형식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법조문 몰라서 여기 오신 분 없는데, 그걸 왜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도 반출’이라고 하나요? 용어도 맘에 들지 않지만, 그걸 요청한 구글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나 모니터링 분석을 보여주는 이 과정조차도 정상적인 토론의 시스템인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원칙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것을 가지고 협회나 여론조사를 앞세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앞날이 어려운 거 아닌가 합니다.”
사회를 맡은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라는 책의 제목을 인용하며 “국민감정을 잘 보셔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서 이런 여론전이 생기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법을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론이 부정적이면 제품 판매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거야 영리가 목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떳떳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버는 만큼 내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국민은 ‘국부유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감정을 건드려야 국내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가 안 되길 바라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네이버 입장에서야 구글 지도는 안 들어오는 게 훨씬 이득이죠. 네이버 의장과 부사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세금 이야기를 하며 구글을 견제하는 이유입니다.
구글 지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국가적 자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업체에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교환입니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 사용의 댓가로 제시하고 있는 신사업 성장이나 비즈니스 혁신, 사용자 편의 증가라는 가치는 정부에 어필하기에 많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세법이 개정될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구글이 서버를 둘 이유도 없습니다.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서비스됐을 때, 손익계산을 따져봐야죠.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서비스하는 게 이익이라면 추가적인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그만큼 이익이 날 사업이 아니면 또다시 지금처럼 반쪽짜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상 지도 서비스는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세계가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냐. […] (에릭 슈미트 회장이) 인식은 갖고 오시리라 생각되는데 […] 그거 안 가지고 오면 비행기에서 내리지 말라고 할 거야.” –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2011년 에릭 슈미트 당시 구글 회장 방문 전 발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구글과 한국의 관계는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나 스트리트뷰 불법 정보 수집 관련 압수수색 등의 문제로 썩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이 지원하는 벤처 투자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굳이 지도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추가 카드를 낸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위성사진 삭제나 서버 위치 등 다른 협상 조건들은 구글의 서비스 원칙과 결부된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시간이 흘러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에 누구나 동의하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구글 지도 서비스도 가능해지겠죠. ‘포켓몬 고’ 같은 서비스가 해외에서 몇 개 더 만들어지는데도 국내는 잔잔한 상황이 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